12월 3일 자 「행정망 마비, 정부가 복기해야 할 것들」 기사

김태윤 행정학부 교수는 12월 3일 자 <한국경제>에 칼럼 ‘행정망 마비, 정부가 복기해야 할 것들’을 기고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29일까지 정부 전산망에 최소 여섯 차례 장애가 발생했다. 김 교수는 위기관리 차원에서 사태를 분석하였다.

김 교수가 분석한 첫번째 원인은 초동 대응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오류 발생 9시간 후인 오후 5시40분에 처음으로 정부 공식 입장을 내놨다. 거대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복구목표시간(RTO· Recovery Time Objective), 목표복구시점(RPO· Recovery Point Objective) 같은 기본적인 개념도 보이지 않았다. 둘째, 사태 추이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번 전산망 장애 사태는 특히 투명성이 중요했지만 정부 이외에 누구도 현장을 볼 수도 확인할 수도 없었다. 

셋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셀 수 없이 많은 변수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으니 그중에 어떤 변수가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는 게 정책 결정의 핵심이다. 행안부는 당초엔 네트워크 장비인 L4 스위치 이상이라고 하다가 지난달 25일 브리핑에서는 번복했다.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즉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대목이 없다는 억지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김 토토사이트 구 레드는 피해를 살펴서 보상하는 사후 복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고 후 복원 능력을 나타내는 회복탄력성뿐 아니라 사전 탐지, 효율 운영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소위 리질리언스(resilience) 역량도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와 같은 active-active-active…로의 n중화의 도입, 민간부문 전문성에 입각한 제3자 스트레스테스트와 모니터링 구조화 등 혁신적인 업그레이드를 모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정부와 공직자들이 국민에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전산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부의 각종 인프라를 면밀히 살피고 보다 정직하게 대안을 수용하는 담대한 계기로 삼기를 촉구한다”라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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