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자 「“R&D 예산 급격 개편 문제지만, 포퓰리즘은 더 곤란”」 샬롬토토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

11월 16일 자 <조선일보>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에서 민주당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운영비를 일괄 상향하고 학생 인건비 등을 증액했음을 보도했다. 앞서 여당도 이 부분을 일부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민주당은 기존에 삭감됐던 출연연 운영비를 고스란히 되살렸다. 특히 과학계에서는 이 과정에 표심 챙기기가 있었다는 말이 나온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이 출연연과 기초과학연구원(IBS), KAIST 등 기관에서 증액 요청 리스트를 사전에 제출받아 그대로 반영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의 지역구는 대덕특구가 있는 대전이다.

이에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출연연 운영비에는 여러 사업이 있는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지역 민원을 들어주는 식으로 예산안이 처리된 것 같다”며 “지금까지 R&D 예산이 급속히 팽창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데 동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증액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해야지 나눠 주기식은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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