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자 <한국경제>는 음식점 출점 규제에 대해 보도했다. 음식점, 제과점의 경우 2013년 정부로부터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10년 가까이 강력한 출점 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대기업 소속 제과점업은 매장 수를 전년 대비 2% 이내로만 늘릴 수 있고, 음식점 매장은 수도권의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2만㎡ 이상 복합다중시설에서만 출점할 수 있다.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한상린 교수는 “대상이 아니라 육성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일률적인 규제는 산업 발전뿐 아니라 창업 의지를 꺾는 요인이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