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수 의학과(정신건강의학) 교수가 12월 19일 자 <세계일보>에 칼럼 '권력형 성범죄의 해결책' 을 기고했다.

권 교수는 "권력형 성범죄를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일탈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형 성범죄를 병적 자기애, 권력 중독, 타인 객체화가 결합된 병리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 배경에는 구조적 방조와 사회적 침묵이 있었다며, 이는 사회와 문화가 공범이 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권 교수는 "권력관계가 명확한 조직에서는 동의의 의미가 다르게 작동한다"며, "피해자의 자유 의지를 고려한 법·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고와 보호 시스템은 조직 내부가 아닌 독립적 기구를 통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페가수스 토토는 예방 차원의 접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직자와 조직 리더를 대상으로 한 권력 사용 교육, 자기애적 성향에 대한 검증, 정신건강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폭로로 인해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문화 역시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권 교수는 권력형 성범죄의 핵심은 개별 사건의 유무죄 판단을 넘어, 사회가 권력이 초래하는 정신적 왜곡을 관리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심리학적 이해와 제도 개혁, 문화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만 유사한 사건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