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7월 31일자 <전자신문>에 칼럼 '신뢰로 성장하는 리커머스 산업…'K중고' 수출 시대 연다'를 기고했다.

윤 교수는 이 제도로 번개장터, 민팃 등 주요 플랫폼에서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개인정보 완전 삭제 보증 등 한층 강화된 안전장치가 도입돼 소비자가 걱정 없이 중고폰을 거래할 수 있는 점을 언급하며 '신뢰받는 거래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지난해 상반기 중고거래 사기 민원만 2700건을 넘었고, 피해액 역시 수천억원대로 늘어난 상황이다. 그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어 고가 전자제품을 미끼로 한 먹튀 사례부터 가품 판매, 호텔 예약, 부동산 매매에 이르기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고, 에스크로(안전결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임을 언급한다.

또한, 윤 교수는 이에 발맞춘 업계 변화에 관해서도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구조가 만드는 신뢰 토대는 국내 리커머스 시장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힌다. 이어, "이제 정부 정책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고=환경보호'라는 기존 인식을 넘어, 수출 산업으로까지 리커머스의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 환경보호를 위해 단순히 지원금을 주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리커머스가 자생적인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 신뢰와 혁신이 쌓여가는 국내 중고시장이 글로벌 수출 산업의 무대에서도 'K중고' 브랜드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 업계, 소비자 모두가 함께 신뢰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