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자 <한국경제>는 경쟁 반도체 업체의 성장으로 인한 반도체 지원법의 필요성에 대해 보도했다.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과 대만 TSMC와 미국 엔비디아, 퀄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한참 아래 있던 중국 업체들 역시 국내 반도체 기업을 따라잡았다. 대만과 미국, 중국 등은 각종 보조금과 세제혜택으로 자국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에는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하는 내용만 포함됐다. 새로운 세제혜택은 들어가지 않았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스마트폰, PC 소비 침체와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저가 물량 공세에 위협받고 있다. 이로 인해 물량 기준으로 D램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범용 제품 가격은 급락하고 있다. 파운드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올 2분기 11.5%에서 3분기 9.3%로 추락했다. 중국 파운드리 기업의 영토가 더욱 넓어지면 삼성전자뿐 아니라 DB하이텍, SK키파운드리 등 국내 중소 파운드리 기업들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정부와 여야가 반도체 지원법을 다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한다. 경쟁국들이 반도체 기업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탄핵 정국에 휩쓸려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진섭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정치적인 상황이 어렵지만 보조금 등 지원을 늘리고 주 52시간 문제 등을 풀 수 있는 반도체 지원 법안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