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플랫폼 미래포럼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과 산업이 나아가기 위한 입법과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졌다.

포럼 참여 위원들은 국회와 정부, 학계 및 산업계가 함께 하는 포럼 출범이 전환기를 맞은 K플랫폼 산업의 미래를 위한 시의적절한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데 주목했다.

이 교수는 “플랫폼 산업을 '진흥 정책'과 '규제 정책'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한다”라며 “정부가 나서 플랫폼 산업을 진흥하려면 일반 제조업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제외하고는 제조업 진흥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효과적인 플랫폼 진흥 정책으로 올바르지 않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 플랫폼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또 플랫폼 거래나 특성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