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자 「홍용표 前통일 "北, 목함지뢰 회담 때 확성기 끄려 우리 요구 다 수용"」 기사

6월 12일 자 <조선일보>는 ‘전 통일부 장관’ 홍용표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홍 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 지뢰 도발 당시 우리 군 확성기 방송 재개를 계기로 북한과 협상을 진행했다. 홍 교수는 판문점에서 북한 군부 서열 1위였던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대남 분야 수장인 김양건 담당 비서와 43시간 동안 협상을 벌인 것을 회고했다.

홍 교수는 “우리 장병이 다리를 잃어서 병원에 있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첫날부터 강하게 나갔다”며 “둘째 날 북한이 먼저 확성기 끄는 요구 사항이 담긴 자기네 입장문을 우리 쪽에 제의했다. 당시 황병서와 김양건 태도를 봤을 때 반드시 우리한테 확성기 방송 중단을 받아내야만 하는 상황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확성기를 끄는 대신 북한은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 준전시 상태 해제, 이산가족 상봉, 다양한 민간 교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북한 김여정이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며 ‘인민의 표현 자유’라고 말한 것에 대해 “가당찮은 말이다”라며 “북한에 무슨 표현의 자유가 있나. 2014년 북한과 회담할 때 북한이 자기네가 조선중앙TV 통제하는 것처럼 남한 방송이 김정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회담할 때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민간 단체의 전단 살포를 중단시키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그때마다 북한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이 남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피해자 흉내 내는 북한의 일방적 논리일 뿐이다”라며 반박했다. 홍 교수는 “북한의 비상식적 수준 이하 행태에 매번 맞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헌법 가치 등 근본적 가치를 건드리는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국민들이 남북이 다 문제라는 식의 양비론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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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A 경제학부 구랑가다스(Gouranga G. D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