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자 「너도나도 저출생 공약 강조… 물가 대책엔 “가계 지원” “시장 개선”」 기사
4월 8일 자 <서울신문>은 양당의 최우선 공약에 관해 보도했다. 저출생, 물가, 국토 균형 발전, 미래 먹거리 등 4가지 대표 정책을 물은 결과 양당 모두 저출생 공약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았다. 그러나 그 구체적 해법에서 양당 간 차이가 컸다.
물가 상승에 관해 더불어민주당은 가계에 대한 직접적, 즉각적 지원을 내건 반면, 국민의힘은 규제 혁신과 시장의 인프라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저출생에 관해서도 역시 민주당은 청년층의 낮은 소득 등 경제적인 이유를 지적한 반면, 국민의 힘은 보육 환경 개선을 중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가 상승 대책으로 민주당은 소비자 할인쿠폰과 취약계층에 농식품 바우처를 제공하는 공약을 앞세운 반면, 국민의 힘은 정부와 여당이 나서 납품단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시장 개입 방식을 택했다.
국토 균형 발전 과제에 대해 민주당은 거점 국립대를 강화하여 ‘서울대 10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거점 국립대 9곳에 집중 투자하고 강력한 취업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 균형 발전과 대학 서열 체제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 힘은 지역의 낙후 시설을 복합 랜드마크로 개발해 문화 격차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교수는 국민의힘 공약에 대해 “단순 개발로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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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은 커뮤니케이터
hje1105@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