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자 「尹 “소상공인들, 고금리에 ‘은행 종노릇 하는것 같다’며 한숨”」 기사
10월 31일 자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상공인의 은행 종노릇' 발언 파장에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에 예대마진 등에 따른 과도한 지대 추구 논란이 제기된 은행권의 독과점 문제를 겨냥했다는 해석과 함께 주요 금융지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은행권에서는 비이자수익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이고 상생금융에 적극 협조했는데도 정부가 또다시 ‘은행 때리기’에 나섰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에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준경 한양대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은행의 금리 산정 방식을 압박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시장 가격 체계를 왜곡시키는 면이 있다”며 “원활한 채무조정, 저금리 대환대출 활성화 등의 방식으로 정책금융을 보완하는 방안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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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연 커뮤니케이터
annssy@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