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자 <경향신문>은 정부가 이번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격리 의무를 없애는 데 필요한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말쯤 격리 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가 사라질 수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법정 유급병가 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아직 시범사업만 진행 중이다.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방역 목적이긴 했지만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어지는 것이라서 노동자들이 아픈 상태로 일터로 나가고 치료가 지연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상병수당 제도는 시범사업을 잘 시행해 공식 제도로 만들어나가야 하고 당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사용 불가 등의 문제들은 좀 더 빨리 해결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