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자 <한국일보>는 지난 22일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성장 위기 돌파구로 부동산·기업 규제 완화를 꼽은 가운데 취약계층과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침체와 고금리라는 ‘이중 충격’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 경제가 보다 빠르게 고꾸라질 수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 재정의 65% 조기집행 계획을 뛰어넘는 직접적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는 “경기 위축과 물가 상승으로 경기가 얼어붙는 걸 방지하려면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히 건실한 기업이 갑작스러운 유동성 위기로 흑자 도산하는 걸 막는 방안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