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자 「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유도 위해 감세… 재정건전성은 과제」 파주 토토사이트
6월 16일 자 <세계일보>는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보도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감면하고, 상속세 납부유예를 신설하는 등 세 부담을 줄이고 각종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일부 제도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는 “감세를 통해 세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실증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수 감소는 분배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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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 커뮤니케이터
jiwongo@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