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미 소지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식당 등의 다양한 매장에 들어가면 쉽게 들을 수 있는 안내말이다.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나고, 현재는 3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는 꺼지지 않고 있다. 팬데믹이 길어지며, 전 세계는 위드코로나를 선포함과 동시에 백신 접종과 백신패스(백신 접종 증명서) 의무화 조치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도 백신 접종 독려에 나서며 방역패스라는 이름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이런 정책적 제한이 확대함에 따라 찬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교내외 이슈에 대한 한양인의 솔직한 생각을 듣는 ‘까톡한양’ 시리즈. 열한 번째 기사는 백신패스에 대해 다룬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다양한 학과로 이뤄진 찬성 쪽 2명과 반대 쪽 2명을 만나봤다.

현재 본인의 백신 접종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찬성 A: 저는 2차 접종까지 완료했어요.

찬성 B: 저는 1차 접종 후 예외자 확인을 받았습니다.

반대 A: 저는 1차 접종까지 완료했어요. 1차 접종 후 부작용이 너무 심했지만, 예외자 확인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반대 B: 저는 2차 접종까지 완료했어요.

백신패스 의무적용시설이 증가하는 등 시행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대 A: 저는 백신패스는 정부가 개인의 선택권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백신 접종을 명분으로 QR, 안심콜 등 우리들의 동선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이게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모아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라서 국민들은 불안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 B: 저도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19가 심해지며 백신을 권유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백신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백신패스를 통해 강제하는 것은 통제라고 생각해요. 백신패스와 코로나19 확산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강제해야 하지만, 백신을 맞는다고 전파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강제의 필요성을 모르겠습니다.

찬성 A: 국가에 위중한 상황이 있을 때는 기본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태어나서 맞는 여러 약들도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었죠. 코로나19 치명률을 백신이 낮춰줌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챙겨주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찬성 B: 저는 예외자 확인을 받으려고 여러 부분을 찾아봤어요.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수정해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인과관계가 적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제도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뿐더러 위중증 확진자가 늘어남으로써 응급실에 자리가 없어진다던가 등의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현재 최소한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의 효과가 100%는 아니어도 없는 것은 아님이 입증되었는데, 그럼에도 반대하시나요?

반대 A: 임상 실험 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잦은 접종은 인간의 자연면역을 더 떨어트린다는 연구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3차, 4차 계속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면역력을 떨어트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반대 B: 효과가 있다는 데에는 동의해요. 여기서 문제점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지만 이를 강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부작용 통계 숫자나 성분 등의 정보를 정부가 투명하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해요.

찬성 A: 사실 비전문가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보면서 기술에 대해 평가하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분산돼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국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기 쉽고 투명하게 잘 전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찬성 B: 저도 동의해요. 국민이 국가가 주는 정보를 온전히 믿어서도 안 되는 건 맞아요. 솔직히 의학적으로 인과성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없는가에 대해서 정말 밝혀진 게 없는 건지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본인의 주관을 갖고 넘치는 정보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생각하는 현재보다 나은 대안 혹은 개선 방향이 있다면 제안해주세요.

반대 A: 일본에서는 오후 9시 이후로는 백신 접종자만 출입 가능하고, 그전까지는 제한을 크게 두지 않았어요. 이 방식은 괜찮은 것 같아요.

반대 B: 동의해요. 위드코로나 하고 잠시 시간제한이 풀렸을 때 확진자가 늘었었는데, 가장 전파가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에 제도적 장치를 두는 거죠. 낮에 비교적 한산할 때 완화하는 것도 좋은 듯해요.

찬성 B: 사람들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놀죠. 사회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파율이 커지는 것 같아요. 꼭 시간제한을 풀어야 한다면, 미접종자들만이라도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찬성 A: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바뀌면 더 위험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겨요. 백신의 효능이 어떤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찬성 A: 국민들끼리 의견이 어긋날 순 있지만 이것이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반대 B: 정부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국민은 조금 더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찬성 B: coov에 예외자를 등록하는 방안 등 정부도 끊임없이 조율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니기에 긍정적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 A: 국민과 정부가 더욱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