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민 경영학부 토토사이트 벤츠는 10월 29일자 <경향신문>에 칼럼 '권력자는 족쇄를 차야 한다'를 기고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다론 아제모을루ㆍ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그들이 제시한 개념 중 하나의 '좁은 회랑(narrow corrider)'이다. 국가(정부)와 사회(시장) 사이, 독재와 무정부 사이의 미세한 균형을 잘 잡아야 번영을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한국의 위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코로나19 사태 시기에 강력한 통제정책도 군말 없이 따르는 사회이나 권력자가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에 진정으로 분노하는 사회이다"며 "즉, 족쇄 찬(견제와 감시를 받는) 리바이어던(구약성서에 나오는 바다 괴물의 이름으로 강력한 국가권력을 상징)을 원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도 권력자의 합리적이고 유연한 자세가 중요한데 현 집권세력은 이게 불가능해 보인다"며 우려했다. "한국은 권력자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고 더 문제는 권력자가 족쇄를 차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한국의 금투세 논란을 언급하며 "15만 고액자산가의 세금을 없애면 개인투자자 1400만이 혜택을 누린다는 이 기적의 논리가 힘을 받게 된 데에는 물밑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시장권력자들의 역할이 상당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 역시 족쇄를 차지 않은, 아니 소셜미디어라는 날개를 단 시장의 리바이어던이다"며 "그들의 맹렬한 활약도 역시 정부와 시장 사이의 좁은 회랑의 바깥에서 한국을 빙빙 돌게 만들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