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6주 앞으로 다가온 지금,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초박빙 대결을 벌이고 있다.

미국 대선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급력과 영향력은 대단하다. 둘 중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또한 다른 정세를 맞이할 것이다. 이에 두 후보의 핵심 공약과 대한민국이 앞으로 취해야 할 전략에 대해 윤성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다.

미국 대선의 결과가 우리 정치·외교 및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선거를 앞두고 여러 분야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는 두 후보에게 대한민국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윤 교수는 "미국 대선이 지니는 파급력과 영향력을 새삼 다시 인식했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대선후보 토론 시 전 세계가 트럼프와 해리스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을 언급하며 "특히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등 미국의 외교정책에 당장의 국가 명운이 달린 지역은 미국 대선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른 한편으로는 후보 간 갈등 양상, 그에 따른 지지층의 분열상을 보면서 미국 정치에서 초당파주의가 실종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미국 민주주의가 지니는 회복탄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전했다.

두 후보는 대선 내내 각 분야에서 날선 대립을 보이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이데올로기 싸움이 극에 달한 만큼 핵심 공약 역시 상이하다.

윤 교수는 해리스 후보의 핵심 전략은 여성의 낙태권 문제, 트럼프 후보의 핵심 전략은 이민 문제라고 보고 있다. 그는 "양 후보의 공수(攻守) 지점이 이 두 문제에서 뚜렷이 갈린다"며 "해리스는 낙태권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여성의 '기본권'이라는 사실을 부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앤 웨이드(Roe v Wade)' 결정이 지난 2022년 뒤집힌 근본 원인으로 트럼프 정부의 퇴행성과 보수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그는 "트럼프는 불법이민자 대규모 유입에 따른 이른바 '남부국경위기(southern border crisis)'의 근본 원인이 해리스에 있다고 강조한다"고 봤다. 그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남부 국경의 장벽 설치를 마무리하고, 대규모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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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두 후보의 서로 다른 정책은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윤 교수는 외교정책 차원에서 해리스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바이든 2.0' 또는 '오바마 3.0'의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는 "바이든이 큰 틀에서 오바마의 대북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견지한 것과 마찬가지다"며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중동 지역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대북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물론 바이든 시기 강조된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협력 기조 또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윤 교수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그야말로 '트럼프 2.0'의 외교정책이 전개될 것이라고 본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일방주의적 외교가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며 "미·북협상이 다시 추진된다면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과 입장이 상대적으로 간과될 수 있다"고 했다. 예컨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핵개발 동결을 약속할 경우, "북한의 위협이 끝났다"는 식으로 트럼프가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 역시 다시 수면 위로 오를 것이라고 본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수입품에 일방적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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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는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여전히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별한 돌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막판까지 우열을 가늠키 어려운 승부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윤 교수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이 트럼프 당선과 해리스 당선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다만 누가 당선되더라도 현재의 세계질서 변화 추세, 즉 패권 경쟁으로의 회귀 구도가 기본적으로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중 혹은 미·중·러 경쟁 구도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공간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확보하고 또 확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모두가 고민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중국과 절연(de-coupling)할 수는 없다"며 "'디리스킹(de-risking)' 정책을 기조로 대중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글로벌사우스 지역을 매개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중국-러시아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평화통일 과정에서 필수 행위자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윤 교수는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우리의 국익 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하고, 동시에 과도한 미국 의존 경향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가장 중요한 대응 방안은 정치권의 협력에서부터 시작하고, 정치는 경제와 외교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핵심 국익이 걸린 일에는 여야가 대승적으로 상호 간에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결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