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자 「정부, 빌라시장 살리기 총력…비아파트 살아날까?」 기사
8월 20일 자 <SBS Biz>는 정부의 빌라 시장 정책에 관해 보도했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LH를 앞세워서 매입을 하고 공공임대로 풀어주는 형태 말고, 민간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수도권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매하면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등의 정책이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고민 흔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왜 85제곱미터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아파트도 물론 좋지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 누구라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비아파트는 아파트에 비해 약한 부분이 있다. 무주택자 인정 정도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돈이 없는 분들이 무자본 갭투자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자금력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 임대사업을 통해서 고정적인 수입을 얻는 것은 촉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이 교수는 “LH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만약 내가 LH 담당자라고 가정해보자. 다가구 주택을 사러 갔는데 ‘좋은 물건 주세요’ 한다고 해서 물건이 떨어지진 않는다. 일정 기간동안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비교 검토를 하면서 고생해야 살 수 있다. 정책적, 강압적으로 ‘LH가 몇 만 호를 해야한다’ 보다는 LH가 꾸준하게 매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매도자의 입장에서 LH 담당자가 실적 압박으로 인해 매입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가격을 비싸게 부를 것이다. 따라서 실적을 정해서 언제까지 얼마를 달성해라 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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