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자 「무주택 현금부자 위한 청약제도 빌라 구입 외면하고 전세만 몰려」 기사
7월 31일자 <매일경제>는 주택 청약이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요즘에는 청약을 통한 시세 차익 올리기에만 관심이 집중되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보도했다. 또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높은 가점을 받아 아파트를 받는 청약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단번에 '인기 지역 새 아파트'로 이동하려는 욕구를 폭발시켜 오피스텔·빌라 같은 비주택 시장을 붕괴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정책 대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청약 외에 '내 집 마련'을 위한 방법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청약 제도가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거 수요를 한쪽으로 몰리게 한다"며 "임대-빌라·저가 주택-고가 주택으로 연결되는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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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커뮤니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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