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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9월 6일자 <머니투데이>에 칼럼 ‘규제·환수보다 지원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기고했다. 서울시 주요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 서울시 아파트의 누적된 공급 부족 문제는 2014년 전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다수의 재건축·재개발 구역들이 해제되면서 시작됐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공급 장애 요인은 건설 원가의 급등이다. 고금리로 인한 금융 비용은 물론 건설자재비, 인건비 등 건설 원가가 급등했다. 하지만 초저금리 시대로의 회귀는 불가능할 것이며 인건비 역시 중대재해법의 발효로 커다란 부담이 됐다.

건설 원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분양가 상승 없는 주택 공급의 확대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개발 이익 환수 장치의 강도를 조절한다면 분양가 상승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8.8대책에는 이를 활용하여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안이 담겼다.

이 교수는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건설 원가 급등으로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개발 이익 환수 장치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다”며 “실질적인 건설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표준건축비 수준의 매각대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및 조합원의 분담금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공공 임대주택 공급 비율의 하향 조정, 해당 주택 매각가의 현실화 등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재건축부담금의 폐지,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절차의 간소화, 통합심의 및 인허가 의제대상 확대 등을 재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