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자 <전자신문>은 단통법 폐지에 관해 보도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가 방송 정쟁에 밀려 난항을 겪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폐지 의지를 밝혔지만 아직까지 발의되지 않았다. 단통법 폐지의 뜻은 같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여야 이견차가 여전한 만큼 절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폐지 논의가 방송 정쟁으로 인해 후순위로 밀린 사이 단통법은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단통법 사문화를 틈타 일선 판매점에서는 불법보조금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에 대해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하나의 법안으로 여러 정책 목표 달성을 꾀하다보니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면서 “단말가격 인하라는 단일한 정책 목표에 초점을 맞춰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