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자 <서울신문>은 치매머니에 대해 보도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124만명이다. 이 중 76만명(61%)이 국내총생산(GDP)의 6.4%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총 154조원으로, 치매로 사실상 동결된 고령자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라 부른다.

막대한 자산이 장기간 묶이면 사회 전반의 생산성과 유동성이 저하돼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치매머니 현황을 매년 분석·공개하고 공공후견제 확대, 민간신탁 활성화, 공공신탁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 연말 발표 예정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제철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신탁은 판단 능력이 유지되는 시점에 노인이 스스로 자산 활용 계획을 세우고, 그 재산이 생애 말기까지 안전하게 쓰이도록 돕는 장치”라며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자금이 실제로 노인을 위해 쓰이는지 점검할 수 있는 공적 장치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