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자 「관리 부실 '사전 청약'...피해만 남긴 채 역사 속으로」 토토사이트 경찰 조회

5월 14일자 <YTN>은 공공 분양 주택 본청약 전 미리 청약을 받는 사전청약제도가 사라진다고 보도했다. 사전청약 때 계획대로 본청약이 이행되는 단지가 거의 없어, 취지와 다르게 피해만 양산한다는 이유다. 실제로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모두 99개 단지에서 사전청약이 이뤄졌는데, 국토부가 진행 상황을 파악한 32곳 가운데 본청약이 계획대로 완료된 곳은 단 한 곳뿐이다. 사전청약 폐지에 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사전 청약 제도는 정부에 있어서 모양내기 성격이었을 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적 장치는 아니었다”며 “폐지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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