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 자 중앙일보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폐지에 관해 보도했다. 정부가 2035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은 도입 이후 집값 급등에 현실화율 상승까지 더해지며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실행 이전 수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되돌리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정부는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지되면 조세부담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시세반영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의 산정 방식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현재 지역별·유형별·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달리 적용되고 있는 것도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다.

이에 대해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 거래 빈도가 낮아 시세 관측이 어렵고, 시세의 변동성이 큰 부동산의 경우 현실화율을 높게 잡기 어렵다”며 “부동산 유형에 따라 현실화율을 차별화하는 것보다는 (가장 낮은 수준인) 50~60%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