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4월 8일 자 <머니투데이>에 칼럼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를 현실화해야'를 기고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무리함이 체감되고 있던 상황에서 던져진 실무적인 보완 작업이 필요한 중요한 화두"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시세의 90%가 목표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2021년 19.05%, 2022년 17.20%나 급등했다"며 "그 여파는 누진적 세율구조에서 세율 인상 및 시장공정가액 비율 인상과 중첩되면서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만들어졌고, 의도치 않게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가진 은퇴 노년 가구도 그 폭탄을 짊어지는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다양한 목적을 지닌 제도에 공시가격이란 불안정한 자산가치를 유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공공연한 목적은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임으로써 투기적인 행태를 차단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목적 자체도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은 교과서적인 재산세의 임대료 전가 효과"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많은 행정·복지제도의 운영에 있어 공시가격 기반 기준을 개편하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라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를 현실화하는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