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 자 한국경제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보도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이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주택은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기에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해당 지역민 사이에서 해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선거와 맞물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기미가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비수도권의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하겠다고 밝힌 것에 이어 강남, 서초, 송파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역시 개발제한구역 등의 규제 합리화 구상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심심찮게 보인다. 송파구의 경우 4주 연속 오르는 등 서울 부동산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상승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추진 속도도 고려해야 한다.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압구정 목동 등은 재건축 논의가 첨예하게 이뤄지고 있어 단기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규제를 걷어내는 게 당연하지만 국지적 투기 가능성을 감안해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