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 자 「수도권 메가 프로젝트 현실성 있나」 기사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2월 5일 자 <서울경제>에 칼럼 ‘수도권 메가 프로젝트 현실성 있나’를 기고했다.

이 교수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몰아붙인 수도권 2기 광역급행철도(GTX) 구상, 철도지하화 및 노후도시특별법 시행령 등 3개의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 대해 ‘과유불급’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여야가 합심한 이번 구상의 범위와 강도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던지는 덕담쯤으로 생각하기에는 서울대도시권에 미칠 파장이 너무 커 불안하다”며 “불안의 근본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이 과거의 급속한 성장기가 아닌 인구축소기를 시작한 시점이라는 데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수도권 GTX 구상에 대해서는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40조 원에 달하는 재원의 많은 부분을 민자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GTX의 과도한 확대로 초래될 도시 외곽의 고밀 개발이 서울대도시권 공간구조의 비효율성을 더 악화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제시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모두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민간의 부동산 개발 총량이 얼마나 될지 감을 잡기조차 힘들다”며 “시간이 흐르면 여러 세부 대안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옥석을 가려야 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고 했다. 그는 “그 시점 우리 도시는 성장기가 아닌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치밀한 계산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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