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자「법정서 검찰조서 무력화... 피해자 “하루하루 피말라”」해외 토토사이트 순위
3월 16일 자 <동아일보>는 검찰 금융·증권합수부의 출범 22개월을 맞아 주가조작단의 재판 지연 및 수사 방해 행태를 보도했다. 2022년 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조서도 경찰 조서처럼 피고인이 법정에서 동의할 경우에만 증거 능력을 갖게 되었는데, 이를 이용해 피고인들이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경제사범에 대한 선고 형량이 국민 법감정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김재봉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코멘트했다.
관련해외 토토사이트 순위
연관링크
조윤진 커뮤니케이터
jyj9924@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