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10월 24일 자 <경향신문>에 칼럼 '국민은 계속 피곤해질 것이다'를 기고했다. 이 교수는 경제학의 ‘주인-대리인’ 이론을 언급하며, ‘정치라는 것도 광의의 주인-대리인 문제’라고 표현했다. 그는 “국민이 정권에게 통치를 온전히 위임할 수 있으면 사실 가장 좋지만, 온전히 통치를 맡길 수 없으면 국민이 피곤해진다”며, 아래의 세 가지 이유로 국민은 계속 피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째, 국민이 대통령에게 온전히 통치를 위임하는 경우는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이 뛰어나야 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능력은 지난 대선에서 ‘어퍼컷’ 날리던 것이 전부였음이 이미 드러났다”며 “이제 다음 문제는 경제인데, 이 능력치도 비관적이다”고 지적했다.

둘째, 국민은 국가 운영에 있어 대통령만 바라보지 않는다. 결국 통치의 위임이라는 것은 대통령·참모·장관을 ‘원팀’으로 보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통령의 능력이 부족해도 참모와 장관이 이를 보완해 주면 국민은 피곤하지 않다. 이 교수는 “그런데 윤 대통령 주변에 책임감 있는 참모가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정책 운영에 있어서도 경쟁의 원칙을 도입해 각 부처 장관의 각자도생을 유도한다”고 꼬집었다.

셋째, 온전히 권한을 위임하려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강해야 한다. 신뢰는 다양한 이유로 만들어지지만 주인-대리인 관계를 볼 때 대리인인 대통령이 주인인 국민에게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교수는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끊은 지 오래이며 비판 언론에는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주의해야 할 것은 윤석열 정권에 유리한 정보만 시장과 사회에 나간다고 정권의 신뢰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다”고 일침을 놓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에 불리한 정보를 차단할 경우 주가 붕괴 가능성만 커진다. 이 문제는 경제정책에 있어 특히 심각하다.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대리인에게 온전히 위임할 수 없으면 나오는 처방은 견제와 균형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가의 관점에서 내부 지배구조는 선거·국회·사법부이고 정치제도 밖의 외부 지배구조는 언론·시민사회·시장 등이다. 대리인이 문제를 일으키면 주인이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다. 이 교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경고장은 이미 날렸다”고 말하며 칼럼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