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3월 28일 자 <매일경제>에 칼럼 ‘더 완화되어야 할 보유세 누진구조’를 기고했다. 최근 몇 년간의 널뛰기 시장을 경험하면서 공시가격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온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결국 조세 부담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충격 흡수 장치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유연한 운용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주택 보유세를 주택 가격 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라며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지나친 보유세 부담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의 부작용이 너무 크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월세 상한제의 부작용과 겹쳐진 재산세 전가 효과로 인해 수도권 아파트 월세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30% 가까이 급등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안정적인 민간임대 사업자인 자산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임대시장 진입이 봉쇄됨으로 인해 그 빈틈을 빌라왕과 같은 사기꾼들이 채울 빌미가 제공되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시장 정상화로 가는 길목에서 안정적인 민간임대 사업자를 다시 수용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유 주택 수나 총주택가액에 따른 누진적 구도를 좀 더 완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궁극적인 방향성은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 흡수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