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 자 "임대인에 세액공제 혜택줘 전월세 공급 확대해야" 기사
3월 3일 자 <매일경제>는 최근 매일경제와 한국주택학회가 개최한 '2022년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좌담회에서 학회 회원들이 부동산 공약에 대해 나눈 의견을 보도했다.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강성훈 교수는 "임대시장이 불안하면 주택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주택 매매가격 상승 압력을 초래한다"며 대선 이후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 기조하에서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이 가장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자체 간 재정 격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취득세, 종부세 등을 완화한다면 지방교부세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꼭 함께 모색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진창하 교수는 주택도시기금 조성은 항상 지속가능성과 위험 관리에 힘써야 한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일정 수준 확보된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진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후분양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순차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후 민간 공급 물량으로 확대해 점진적으로 이뤄갈 필요가 있다"며 분양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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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 커뮤니케이터
jiwongo@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