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 자 <서울경제>는 지난 21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보도했다. 정부는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였다. 식사비 비과세 한도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고, 퇴직금·연금 납입액 공제도 확대되었다. 청년 연령 범위는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되어 청년 지원 제도의 수혜 대상이 늘어난다. 하지만 면세자 비중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과 고소득자에게 지나치게 집중되는 소득세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강성훈 교수는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재분배 측면에서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현재 소득세 구조는 고소득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