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자 「“세금만 올려 집값 잡은 적 한 번도 없다 공급 확대·유동성 분산 종합대책 절실” 」 랜드토토

7월 9일자 <서울신문>은 부동산 세제 강화 정책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당정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참여정부 때 시도했다가 실패한 ‘부동산 세금정책’으론 집값을 잡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투기로 번 불로소득을 반드시 막겠다는 것인데, 수요와 공급에 다라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에 이를 과도하게 적용하면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창하 경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많이 풀려도 국민들에게 부동산을 대신할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게 문제”라며 “안정적인 대체 투자 자산이 나오면 주택에 몰리는 투자 수요들이 분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 교수는 또한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앞둔 시점에서 강남 ‘명문학군’에 대한 교육 수요가 늘어나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을 감안하면 2기 신도시나 3기 신도시 등에 강남 못지않은 교육 인프라를 갖춰 젊은층의 교육 수요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랜드토토 링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0900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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