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 자 <한국경제>는 전·월세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민간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 보도했다. 서울은 임차가구 비율이 53.4%에 이르지만 최근 10년간 새 아파트 입주는 전체 가구의 8.4%에 불과해 공급 부족 문제가 누적돼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정부는 공공분양·공공임대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공공주택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 지정, 다주택자 중과세, 실거주 의무 등의 규제로 전세 물건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는 수요층이 다르다"며 "공공임대로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토지거래허가제, 전·월세 상한제, 다주택자 규제 등을 완화하는 파격적인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