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자 「규제의 역설… '강남·용산' 아파트 거래 70% 늘어」 기사

12월 9일 자 <조선일보>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 아파트 거래량은 79% 급감했지만, 강남 3구와 용산구 거래는 오히려 70% 가까이 증가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력한 규제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저가 수요층의 거래를 봉쇄한 반면, 현금 유동성이 높은 고가 지역 수요자들의 매입을 자극해 양극화를 확대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막고 전·월세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외곽 지역의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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