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자 「이러다 산으로 갈라?…1기 신도시 '주민제안' 시끌」 기사
9월 10일 자 <SBS Biz>는 달라진 신도시 재건축 방식에 관해 보도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지구 선정 방식을 기존 ‘공모’에서 ‘주민 제안’으로 변경했다. 이에 주민이 직접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과반 동의를 얻으면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게 되며 절차 단축과 자율성 보장이 기대된다. 그러나 단지별 이해관계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고, 공공과 주민 간 협의 과정에서의 인허가 지연 우려도 제기됐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선도지구 선정 방식은 공공이 원하는 설계안을 심사하지만, 주민 제안은 주민이 원하는 계획을 반영하기 때문에 공공이 이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인허가 기간 장기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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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비랑 커뮤니케이터
kwithrain@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