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미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6월 23일 자 <서울경제>에 ‘인구위기 극복서 '진짜 성장' 시작된다’를 기고했다.

유 교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인구위기 대응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합계출산율이 반등하며 2023년 이후 정부가 적극 추진한 저출생 대응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의향을 높이려면 긴 호흡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결혼과 출산의 기반이 되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주거비 및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등은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 없이 달성하기 어렵다”며 “새 정부의 저출생 대책은 이런 구조적 변화 대신 관련 선행 연구에서 그 효과가 작거나 단기적인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현금성 지원 확대 정책에 집중돼 그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급격한 고령화 대비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유 교수는 “1964~1974년생인 2차 베이비붐세대가 연간 100만 명씩 법정 정년인 60세에 이르기 시작했고 5년 후면 차례로 65세 이상 고령층에 편입돼 이미 20%를 넘어선 고령층 인구 비중은 앞으로 더욱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며 “하지만 고령 친화적 일자리 확대, 지속 가능한 고령자 돌봄 및 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돌봄 인력 확보, 고령자의 독립적인 생활 기반 마련 등 대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고 특히 이런 대책에 소요될 대규모 재원 마련 방안은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의 결혼 적령기가 놓쳐서는 안 될 인구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다. 유 교수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인구정책의 의사 결정 과정, 즉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것”이라며 “2005년에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회 형식의 한계로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해 출범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위기 대응책이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유 교수는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정립할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부처 간 칸막이에 막혀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며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관련 데이터와 정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 권한도 가져야 인구정책이 비로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인구부설립추진단’이 설치됐고, 인구부 관련 법안의 세부 사항에 대한 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인구부 설립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유 교수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진짜 성장’은 인구위기 극복에서 시작한다”며 “인구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번영은커녕 존속조차 보장할 수 없기에 얼마 남지 않은 인구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