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가 12월 15일자 <전자신문>에 칼럼 "커지는 글로벌 빅테크 법인세 회피 의혹"을 기고했다.

강 교수는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 앱마켓 인터넷 동영상, 검색, 음원 플랫폼 시장까지 무서운 기세로 잠식하고 있음에도, 토종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내는 법인세의 3~5% 수준만 납세하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제대로 징수되지 않는 세금은 단순히 세수 부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공정한 규제나 법 집행 기반이 약해진다는 의미이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업에 대한 다른 법 규제 또한 실효성을 얻기 어려운 상태임을 나타낸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강 교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조세 부과 공백은 조세 형평성 문제를 넘어, 국내 플랫폼 기업이 역차별을 당하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기에 국가 차원 조세 정의 실현과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