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 자 「매출 2조 나이키, 1조 맥도날드…법인세 한푼도 안 냈다」 기사
9월 19일자 <중앙일보>는 외국기업의 법인세 회피에 관해 보도했다.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부터 제조업, 식음료업까지 업종을 불문하고 외국계 기업의 '조세(법인세) 회피' 행위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신고액 기준 매출 5조원을 넘긴 외국 법인 10곳 중 4곳꼴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이폰을 주력 제품으로 하는 애플코리아의 2022년 매출은 7조3300억원이었지만, 영업이익은 860억원(1.2%) 수준에 불과했다. 매출의 95.3%(6조9900억원)를 매출원가(상품을 만드는 데 든 원가)로 잡아 회계상 영업이익을 낮춘 덕분이다. 법인세는 매출이 아닌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영업이익 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에 과세한다. 그 결과 지난해 낸 법인세는 500억원이었다. 같은 해 매출 8조2200억원을 올린 네이버는 4100억원의 법인세를 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관해 강형구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애플코리아의 실적은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과 비슷한데 법인세는 중소기업 수준"이라며 애플코리아의 법인세 납부 회피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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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현 커뮤니케이터
ekgus211@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