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파이낸스경영학과 토토사이트 has jinju가 한국재무관리학회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구글 매출 추정 및 세원잠식 사례연구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공개했다.

한국재무관리학회가 지난 4일 서울대에서 진행한 '외국계 플랫폼 기업의 국내 매출 및 법인세 추정'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공정 과세 및 조세 정책 관련 이슈가 논의됐다.

2004년부터 한국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구글의 한국법인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과세당국에 신고한 것에 비해 최대 30배의 매출을 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학계에서는 구글을 비롯한 외국계 플랫폼 기업에 대해 공정한 조세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 토토사이트 has jinju가 발표한 논문은 구글코리아의 2021년 감사보고서에 근거해 구글코리아의 매출 및 법인세를 추정했다. 논문에서 밝힌 2022년 구글코리아의 매출 및 법인세 추정치에는 같은해 IT 산업 성장률(3.3%), 국내 경제 성장률(2.6%), 구글코리아의 영업수익 성장률(17.96%) 등 총 3가지 시나리오를 반영했다.

강 교수는 "구글코리아의 2022년 매출은 3449억원이라는 감사보고서 수치의 최대 30배인 10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국 정부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 역시 최대 4420억원으로 추정돼 실제 납부한 169억원의 26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같이 추정한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국내 최대 IT 기업 네이버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8조2201억원을 뛰어넘고, 적정 법인세는 카카오의 지난해 납부액 2418억원을 훌쩍 넘는다. 강 교수는 "구글코리아의 매출 및 법인세는 우리나라 최대 플랫폼 기업 이상인데 감사보고서상으론 중소기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