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미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7월 11일 자 <한국일보>에 칼럼 ‘금융정책의 새 패러다임: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을 기고했다. '포용금융(financial inclusion)'은 모든 국민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할 안전망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자립과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유 교수는 “우선 대표적 포용금융 정책인 정책자금 대출부터 손을 봐야 한다”라고 말한다. 공급 규모나 수혜자의 수를 중심으로 정책자금 대출의 성과를 측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스포츠토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시급하다. 노령층과 인구 소멸 지역 거주자들의 스포츠토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우체국 전국망을 스포츠토토서비스 제공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사스포츠토토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에게 대부업체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불법사스포츠토토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민간의 포용스포츠토토 역할을 강화할 다양한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령인구 비중의 급격한 상승으로 복지 재정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의 재원만으로 포용스포츠토토을 실현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유 교수는 “포용금융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우수한 포용금융 성과를 낸 금융기관을 포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라며 “또한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 대출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설립하고, 핀테크를 통해 포용금융을 추구하는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