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미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7월 14일 자 <서울경제>에 칼럼 ‘금리 인하 발목 잡는 집값’을 기고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를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금리는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하지만 금리가 인하돼도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는 여러 요인들에 달렸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시점을 7월에서 9월로 연기하면서 규제 시행 전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DSR 규제에서 제외되는 대출이 2023년 2분기 신규대출 기준 전체 대출액의 73%에 달한다.

주택공급이 얼마나 신축적인지도 관건이다. 지난해 인허가 건수를 기준으로 한 주택공급 계획 대비 실적은 수도권이 78%, 서울은 48%에 불과하다. 건설공사비지수도 2019년 말부터 2023년 말까지 30%나 올랐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에 의하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 교수는 “이런 요인들을 고려할 때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미뤄도 주택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막기는 어렵다”라며 “오히려 고금리를 너무 길게 유지할 경우 불가피한 경기 침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수도권과 달리 침체 일변도인 지방 부동산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해법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의 유효성을 높이는 한편 획기적인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라며 주택공급을 늘릴 구체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