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자 <전자신문>은 제4 이동통신사 시장진입 실패에 관해 보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취소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2019년 기간통신사업자 진입제도를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했다.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기업이 통신사업을 자유롭게 하고, 제4 이통사가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제4 이통 진입 정책과 관련해서 이번 스테이지엑스 사례를 통해 재무능력 기준과 검증장치 부족이라는 문제가 드러났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자본금 2050억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주파수 경매 승리 이후 실제 할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주구성을 검증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사례는 시장의 실패로 바라보는 게 바람직하다”며 “규제 완화 기조는 이어가되, 기간통신사로서 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사업자가 이를 이해하도록하는 장치를 만들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