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9월 25일 자 <서울경제>에 칼럼 ‘부동산 통계 조작을 예방하려면’을 기고했다. 이 교수는 “이번 부동산 통계 조작과 관련된 감사원의 발표를 보면 청와대 정책 결정자들은 통계를 자신의 판단을 돌이켜 검증하는 과정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가득했다”고 말했다.

통계 생산 기관으로서의 부동산원 또한 자기 합리화에 급급했다. 이 교수는 “관련 통계의 전신인 국민은행지수를 받아오면서 10억 원 남짓한 과제를 100억 원에 가까운 부동산원의 주요 수입원으로 키웠다. 그런 선택을 한 순간 부동산원은 국토부나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는 올가미에 씌워졌다”고 말했다. 부동산원은 주간 지수 조작과 더불어 청와대와 국토부의 입김으로 누적된 표본 조사가격의 저평가 문제를 감추기 위해 빈번한 표본 확대 교체를 넘어 교체되지 않은 표본의 과거 가격까지 바꾸는 잘못까지 범했다.

조직 및 예산의 독립성은 통계 개선의 기본조건이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외부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시세 조사 기반을 유지하려면 신뢰성을 계속 점검받을 수 있도록 표본 조사가격을 공개하는 것”과 ”주택가격동향조사의 실효성을 회복하려면 엉망이 된 과거지수의 합리적인 갱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외부 입김에 취약한 시세 조사에서 벗어나 공개된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지수를 확대해 대표 지수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