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10월 9일 자 <매일경제>에 칼럼 ‘脫부동산 정치가 주택공급 해법’을 기고했다. 이 교수는 민간 없이는 공급확대가 불가능하며, 규제하는 대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추석 전 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잠식하기 위해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인허가 기준)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 공약인 270만호의 구성 중 숫자로 표현되기 힘든 민간 역할이 컸듯이 이번 대책도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그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며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미국의 경우 가격 급등기에 극명하게 주택 공급 확대가 이뤄진 반면, 국내 급등기를 담당했던 두 정부는 공급 확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요와 투자 욕구를 꺾어 가격을 잡으려고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월세상한제 등 공급 확대를 만들어낼 민간의 반응이 힘겨운 여건을 만들었다”며 “가격 상승의 힘이 주택 공급 확대로 연결될 수 있어야 정상적인 시장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특히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규제 강화의 부동산 정치가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치화돼버린 주택 시장에서 쉽지 않겠지만 우리 모두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꺾기 위해 싸우지 말고, 그 힘을 이용해 필요한 곳에 충분한 양질의 주택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 정상화 방안을 꾸준히 진행하는 뚝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