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자 <중앙일보>는 중립금리에 대해 보도했다. 향후 통화정책의 변수로 ‘중립금리’가 주목받고 있다. 중립금리란 한국은행 등 각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로 하는 준거 금리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말한다.

최근 중립금리 상승론이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의 특수한 경제 상황 때문이다.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기준금리가 높음에도 미국 경제가 견조하고 노동시장도 강력한 것은 중립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국의 경우, 성장이 둔화해 중립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일본처럼 ‘나홀로 통화 완화’ 정책을 고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은 한·미 금리 격차 장기화에 따른 원화 약세와 자본유출 우려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유혜미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일본은 한국보다 내수 중심인 데다 엔화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장기간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이 이를 지속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며 “만약 중장기적으로 한국만 성장이 둔화해서 중립금리가 하락한다면 통화정책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고 구조조정 등 다른 경기부양책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