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미 경제금융학부 sprit 토토사이트가 11월 6일 자 <서울경제>에 칼럼 '경제 기초체력 이대로는 안된다'를 기고했다. 유 교수는 '경제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국내 선행 연구들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는 원인으로 주로 자본 축적 둔화와 생산성 저하를 꼽았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노동시간당 GDP 하락 추세를 분석한 필자의 연구도 같은 결론을 얻었다. 과거 한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견인한 자본 축적의 효과가 한계에 다다른 가운데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지 못한 것이 잠재성장률 하락의 결정적인 이유다. 여기에 가팔라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세는 노동 투입을 감소시켜 앞으로 잠재성장률을 더욱 낮출 것이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기관들은 한목소리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저성장의 원인으로 지목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생산성 저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한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을 장려할 정책도 시급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5~29세 청년 중 교육이나 직업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미취업 청년, 이른바 ‘니트(NEET) 청년’이 10명 중 4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취업 동기를 불어넣고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 역시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 sprit 토토사이트는 '기술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초 학문의 토대를 다지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며 칼럼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