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자 <TV조선>은 우리 기업이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각종 규제로 인해 중국에도 뒤쳐지는 상황 속 정부가 첨단산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각종 진단과 검사, 등록 등 강화된 규제에 발목이 묶였고, 그 사이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은 재작년 중국에까지 역전을 허용했다. 이에 정부는 첨단산업 공장의 정기 검사 주기를 최대 4년까지 늘리고 화학물질과 안전진단 기준을 EU 등 글로벌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다.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박재근 교수는 “(안전성 평가 기준이) 미국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며 “그만큼 더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