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자 MBC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속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에 관해 보도했다. 한국은 올해 누적 무역 적자만 30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무역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 지목된다.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가이고 중국은 우리 최대 수출국가인데, 미국이 지난해 8월 반도체 분야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는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반도체법’을 통과시키면서 한국이 난처한 입장에 놓였기 때문이다. 미국 반도체법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까지만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규제 대상에 일정 수준 이상의 최첨단 반도체만을 포함했다. 군사, 우주, AI 등 미래 먹거리와 직결되는 최첨단 분야에서 중국이 앞서는 건 용인할 수 없다는 걸로 해석된다.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박재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신산업이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가 동반되는 챗GPT, 자율주행 자동차 등이다”며 “이를 확보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반도체법을 앞세워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을 봉쇄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의 절반 정도가 중국으로 나가는 우리나라의 고민은 더 깊어진다. 특히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 중국 현지에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기지들이 위기를 맞게 됐다.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제한 조치 때문에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더 이상 들여올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일단 10월까지는 유예됐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전망이다.

박 교수는 “3년 정도의 유예를 받아야만 계획을 세우고 장비 발주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장비를 가동을 시키는 것”이라며 “1년이라는 건 너무 짧아서 뭘 결정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