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자 「[우리 곁의 사설토토들②]모래주머니 달고 헉헉대는 한국사설토토…"안 되는 것 빼고 다 열어주고 전문 인력 키워야"」 기사
4월 29일 자 <한국일보>는 국내 로봇산업의 더딘 성장에 대해 보도했다.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손꼽히는 정보기술(IT) 역량을 지녔지만 로봇 분야는 성장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장의 관계자들은 "장벽이 너무 많고 높다"는 불만을 쏟아낸다.
한재권 한양대 로봇공학과 교수는 한국의 로봇 기술력이 "마라톤에 빗대면 선두 그룹에 속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인구 1명당 사용하는 로봇의 수를 가리키는 로봇밀도는 한국이 세계 1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허락한 것만 할 수 있는’ 방식인 규제 환경으로 한국 로봇산업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은 미국∙유럽 등의 선진국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 교수는 "출발선도 뒤에 있는데 양쪽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는 셈"이라며 "규제 틀 자체를 미국처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봇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로봇 구입 보조금’도 논란이다. 정부는 서빙 로봇이나 음식 조리 로봇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한국 로봇뿐만 아니라 중국 등 외국산 로봇을 사도 받을 수 있어 도리어 중국 로봇이 한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한 교수는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이나 통상 문제 때문에 보조금 지급에 차별을 두는 게 쉽지 않을 수는 있다"면서도 "한국 로봇육성에 보조금이 제때 제대로 쓰이도록 정부의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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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서연 커뮤니케이터
jinnnzsyhz@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