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범부처 규제개혁 담당 기구인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의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윤 교수가 중앙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일침을 가했다.

김 교수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일부 부처 담당자들의 규제 혁신 참여가 부진한 측면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며 “일부 부처 담당자들이 국가의 엄중한 상황과 국민의 어려움에 공감하지 못하거나, 규제 혁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규제는 역진적인 (성격을 띠는) 숨은 세금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촉발하고 서민과 영세 상공인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며 “단기간이라도 서민과 영세 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규제는 국민의 새로운 도전을 좌절시키고 신산업 창달을 저해한다”며 “규제 혁신의 철학과 주안점 및 구체적인 방법론이 모든 부처에 파급되도록 (경제 규제혁신 TF가) 하나의 정부로서 하나의 규제혁신이 구현되는 경로가 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경제 규제혁신 TF는 이날 57개의 추가적인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